|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| ||||||||||
| 담보권설정일 | 해당지역 | 환산보증금범위 | 최우선변제적용범위 | 최우선변제금액 | ||||||
| 말소권리기준일 | 대상지역 | 환산보증금이하 | 보증금범위 | 최우선변제금 | ||||||
| 2002.11.01~ | 서울특별시 | 2 | 억 | 4 | 천만원 | 4500 | 만원 | 1350 | 만원 | |
| 2008.08.20 |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| 1 | 억 | 9 | 천만원 | 3900 | 만원 | 1170 | 만원 | |
| 광역시 | 1 | 억 | 5 | 천만원 | 3000 | 만원 | 900 | 만원 | ||
| 기타지역 | 1 | 억 | 4 | 천만원 | 2500 | 만원 | 750 | 만원 | ||
| 2008.08.21~ | 서울특별시 | 2 | 억 | 6 | 천만원 | 4,500 | 만원 | 1,350 | 만원 | |
| 2010.07.25 |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| 2 | 억 | 1 | 천만원 | 3,900 | 만원 | 1350 | 만원 | |
| 광역시 | 1 | 억 | 6 | 천만원 | 3000 | 만원 | 1350 | 만원 | ||
| 기타지역 | 1 | 억 | 5 | 천만원 | 2500 | 만원 | 1350 | 만원 | ||
| 2010-07.26~ | 서울특별시 | 3 | 억 | 천만원 | 5,000 | 만원 | 1,350 | 만원 | ||
| ~2013.12.31 | 수도권정비계획법에 | 2 | 억원 | 5 | 천만원 | 4,500 | 만원 | 1,350 | 만원 | |
| 따른 과밀억제권역 | 천만원 | |||||||||
| 광역시(인천군제외) | 1 | 억 | 8 | 천만원 | 3,000 | 만원 | 900 | 만원 | ||
| 안산,용인,김포,광주시 | 4 | 억원 | ||||||||
| 기타지역 | 1 | 억 | 5 | 천만원 | 2500 | 만원 | 750 | 만원 | ||
| 2014.01.01~ | 서울특별시 | 4 | 억 | 천만원 | 6500 | 만원 | 2200 | 만원 | ||
| 개정 |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| 3 | 억원 | 5500 | 만원 | 1900 | 만원 | |||
| 따른 과밀억제권역 | ||||||||||
| 광역시(인천군제외) | 2 | 억 | 4 | 천만원 | 3,800 | 만원 | 1,300 | 만원 | ||
| 안산,용인,김포,광주시 | 억 | 천만원 | ||||||||
| 기타지역 | 1 | 억 | 8 | 천만원 | 3,000 | 만원 | 1,000 | 만원 | ||
| 환산보증금= 보증금+월세*100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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