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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자 | 지역구분 | 보증금범위 | 최우선변제금액 | |||
1984년 6월 14일 부터 | 특별시, 광역시 | 300 | 만원 | 300 | 만원 | |
기타지역 | 200 | 만원 | 200 | 만원 | ||
1987년 12월 1일부터 | 특별시, 광역시 | 500 | 만원 | 500 | 만원 | |
기타지역 | 400 | 만원 | 400 | 만원 | ||
1990년 2월 19일부터 | 특별시, 광역시 | 2,000 | 만원 | 700 | 만원 | |
기타지역 | 1,500 | 만원 | 500 | 만원 | ||
1995년 10월 19일부터 | 특별시, 광역시 | 3,000 | 만원 | 1,200 | 만원 | |
기타지역 | 2,000 | 만원 | 800 | 만원 | ||
2001년 9월 15일부터 | 특별시 | 4,000 | 만원 | 1,600 | 만원 | |
광역시 | 3,500 | 만원 | 1,400 | 만원 | ||
기타지역 | 3,000 | 만원 | 1,200 | 만원 | ||
2008년 8월 21일부터 | 수도권 | 6,000 | 만원 | 2,000 | 만원 | |
광역시 | 5,000 | 만원 | 1,700 | 만원 | ||
기타지역 | 4,000 | 만원 | 1,400 | 만원 | ||
2010년 7월 26일부터 | 서울특별시 | 7,500 | 만원 | 2,500 | 만원 | |
수도권(서울특별시 제외) | 6,500 | 만원 | 2,200 | 만원 | ||
광역시 | 5,500 | 만원 | 1,900 | 만원 | ||
기타지역 | 4,000 | 만원 | 1,400 | 만원 | ||
2014년 1월 1일부터 | 서울특별시 | 9,500 | 만원 | 3,200 | 만원 | |
수도권등과밀억제권역 | 8,000 | 만원 | 2,700 | 만원 | ||
광역시 | 6,000 | 만원 | 2,000 | 만원 | ||
기타지역 | 4,500 | 만원 | 1,500 | 만원 | ||
2014년1월1일부터 보증금적용 대상금액이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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