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#경매 스터디] [#상가]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

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
담보권설정일		해당지역	환산보증금범위				최우선변제적용범위		최우선변제금액
말소권리기준일		대상지역	환산보증금이하				보증금범위		최우선변제금
2002.11.01~		서울특별시	2	억	4	천만원	4500	만원	1350	만원
2008.08.20		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	1	억	9	천만원	3900	만원	1170	만원
		광역시	1	억	5	천만원	3000	만원	900	만원
		기타지역	1	억	4	천만원	2500	만원	750	만원
2008.08.21~		서울특별시	2	억	6	천만원	4,500	만원	1,350	만원
2010.07.25		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	2	억	1	천만원	3,900	만원	1350	만원
		광역시	1	억	6	천만원	3000	만원	1350	만원
		기타지역	1	억	5	천만원	2500	만원	1350	만원
2010-07.26~		서울특별시	3	억		천만원	5,000	만원	1,350	만원
~2013.12.31		수도권정비계획법에	2	억원	5	천만원	4,500	만원	1,350	만원
		따른 과밀억제권역				천만원
		광역시(인천군제외)	1	억	8	천만원	3,000	만원	900	만원
		안산,용인,김포,광주시	4	억원
		기타지역	1	억	5	천만원	2500	만원	750	만원
2014.01.01~		서울특별시	4	억		천만원	6500	만원	2200	만원
개정		수도권 정비계획법에	3	억원			5500	만원	1900	만원
		따른 과밀억제권역
		광역시(인천군제외)	2	억	4	천만원	3,800	만원	1,300	만원
		안산,용인,김포,광주시		억		천만원
		기타지역	1	억	8	천만원	3,000	만원	1,000	만원
		환산보증금= 보증금+월세*100